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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약관은 lawmaker.kr(이하 "서비스")이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기반 의정활동 정보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서비스 간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법안 발의, 표결, 출석, 재산공개 등) 정보를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 구조화,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출처와 수집 방식은 데이터 정책 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제3조 (이용 조건)

  • 이용자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인용하는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서비스의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재가공하거나 대량 수집하는 행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유발하는 자동화된 접근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제4조 (데이터 출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는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원본 데이터의 정확성은 해당 기관에 의존하며, 서비스는 데이터의 구조화 및 시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5조 (면책)

  • 서비스는 공공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에 대해 서비스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기술적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의정활동 랭킹 및 수치는 참고 목적이며, 절대적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제6조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서비스의 UI 디자인, 소프트웨어, 데이터 구조화 방식 등에 대한 저작권은 서비스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원본에 대한 권리는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이용 조건에 따릅니다.

제7조 (약관의 개정)

서비스는 필요한 경우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은 이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개정 약관은 공지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종 수정일: 2026-03-31